홍남기 “디지털세 도입 환영…한국기업 2개 예상, 세수확보에 도움”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한국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예상된 반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등 80여개에 육박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美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협의체는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낸 해외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필라1'과 세계 각국에 15%의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가 주 골자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필라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기업은 1개~2개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라1의 경우 수천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필라1의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장치에 의해 국내에서는 그만큼 공제한다”며 “기업의 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투입재의 최종매출액과 연관성, 매출액의 국가별 배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이프 하버’ 등 남은 쟁점에 따라 과세 규모가 증감한다”며 “앞으로 1년간 세부적 기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 요인이 작동한 것이지만, 환율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면밀히 환율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며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8%로 예측했지만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든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