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野 또 '감세' 공방… "MB 판박이" vs "서민혜택 커"

정부와 야당이 사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또 다시 감세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정부는 소득세 감세는 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일방적인 시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답했다.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2.4% (응답자)가 부자감세라 했고 민생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은) 과거 MB(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이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는 중산층, 서민에 대한 감세금액(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국민을 균형 있게 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렸다"면서 "우리도 과거 DJ(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부연했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IRA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IRA와 관련해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 "우리 정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 (미국 쪽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8월4일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접촉을 해왔고, 지난달 19일에는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됐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할 의지를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선 "법률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자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야당은 영빈관 신축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추 부총리가 지난 8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신축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답하자, 민주당은 기재부 심의를 패스한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 개별사업까지 (일일이) 보고드리진 않는다"고 반박한 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