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 듯 금융 아닌… '상호금융' 규제 혼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관 부처 차이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혼선을 빚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5개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의 경제·신용·공제사업 및 인허가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의 대다수 사업 감독 및 인허가권이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협과 수협의 경제·공제사업의 감독 및 인허가권(설립·합병 등)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청과 더불어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도 권한이 이양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제·공제사업·인허가권은 물론 신용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신용사업이란 예·적금을 비롯한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신용카드업 등 금융사업을 망라하고 있어 감독기능을 주관하는 부처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타 상호금융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검사 권한 또한 중앙회에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고·중앙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22년 말 기준 1294개에 달하는 지점을 모두 검사하기엔 여의치 않다. 

새마을금고는 '금고감독위원회'을 두고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검사원 규모는 약 150명 정도로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상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감독도 병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1294개의 지점은 1~2년에 한 번씩 (금고감독위원회)감사를 받고 금감원과 함께 1년에 평균 40개 지점을 방문한다"면서 "지역본부 담당자도 있어 평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꾸준히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발생한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 2021년 한 해 발생한 횡령액의 세 배를 넘어서는 등 내부통제 및 감독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새마을금고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액 1.6조를 판매했지만, 금융당국의 태양광 부실 대출 조사서 제외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총 판매액 중 미회수 대출 잔금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기에 한 번씩 금융위 주관으로 각 상호금융업권 및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규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가령 농협은 농업 관련 사업 등이 있는 것처럼 각 상호금융 별 특성에 따른 업무 분야가 있어 한 번에 일원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금융간 규제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문제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금융거래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신용 질서 회복을 위해 일률적인 감독·검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