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복지 예산 3309억원 투입… "고립·은둔 극복"

내년부터 청년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5배 가량 많은 3309억원을 투입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 등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고립청년은 전체 청년의 5%인 51만6000명, 은둔청년이 2.4%인 4만7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뜻한다. 이 중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며 교류가 없는 청년이 은둔청년이다.

이에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에 전담 인력을 8명씩 배치해 고립·은둔청년을 확인·선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脫)고립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예산은 각각 21억원, 13억원 투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청년층의 문제는 '영 케어러'(Young Carer)다.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으로 이들은 막대한 비용지출 탓에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청년(13세∼34세) 중 0.8%에 해당한다.

고립·은둔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센터에서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봄·가사·심리·경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돌봄 코디네이터를 센터당 6명씩 배치해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공공·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한다.

또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지원대상은 960여명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0만원으로 다시 올린다. 

이를 위해 올해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