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의대정원 3000명 확대 파격안 '만지작'… 증원이 해결법 될까

현 정부 임기 내에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약 1000명 확대가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안이다. 

필수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의대정원 증원'을 바탕으로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방식과 규모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와 확대 시기를 놓고 최종 조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 의대정원 확대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을 매년 1000명을 늘려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영국의 경우 한국과 인구수가 비슷하지만 지난 2020년 한국 의대정원의 3배 정도인 8639명의 학생을 뽑은 바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대정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법은 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단편적인 대안을 넘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보상 제도 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다. 결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의 수가를 인상해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잘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함께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조만간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