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착수 … 2.5조 규모 민투사업 심의·의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 환경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민투심에서는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했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의결했다. 

우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한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운영형'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운영중인 사업이더라도 도로 상습 정체 등으로 개량‧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도권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인천, 평택·당진항 등의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 최초의 하수처리시설로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주민친화 시설 확보(공원, 체육시설 등) 목적으로 시설 현대화‧지하화와 함께 상부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기존 용연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및 노후화로 하수처리구역을 분리‧조정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 능력을 신규로 확보하고 처리수를 재활용해 울산지역의 산업활동을 뒷받침하고 여천천 생태복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각각 대구시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대 주변, 삼척시 동 지역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구와 삼척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 삼척의 사업과 동일하게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된 폐기물 및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이번 변경 협약은 '용인특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 개선을 통해 기재부는 주무부처에게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감형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제1호 개량운영형 사업이 통과된 만큼 제2호, 제3호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