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대책 헛발질 … 11월 서울 집값 상승률 5년래 최고치, 전세마저 천정부지

서울 아파트값이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전세시장까지 급등세가 겹치며 매매·전세 동반 불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이 23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했다. 이는 2020년 9월(2.0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18개월 연속 오름세다.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달(1.46%)보다도 상승폭이 0.26%포인트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서울·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이후인 11월 10일 기준 상황이 반영됐다. 대출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줄었음에도, 매물 감소 속 기대심리가 붙으며 일부 고가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가 3.94% 뛰어 2018년 9월(4.41%) 이후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 달 가격이 하락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역시 0.78% 상승하며 서울(1.03%)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성남 분당구(3.81%),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등지에서 강한 상승률이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0.13%포인트 확대됐다. 시가총액 상위 단지 기준의 ‘KB선도아파트 50’ 지수도 130.7을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올랐다.

전세시장도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상승하며 9개월 연속 올랐다. 수도권은 0.39% 상승했고, 서울은 0.56%로 2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동구(1.58%), 광진구(1.04%), 송파구(0.90%) 등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전세난은 규제지역 편입 이후 더욱 심화됐다. 집토스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21개 구의 전셋값은 한 달 사이 평균 2.8% 상승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2.0% 올랐다. 매매시장 규제를 피한 실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매물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다.

현장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전용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725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양천구 목동 부영3차 전용 95.99㎡는 이달 12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돼 불과 5개월 만에 2억원 상승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도 예외가 아니다. 규제대상지역이던 기존 지역마저 한 달간 전셋값이 2.7% 뛰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는 지난달 26일 20억원에 거래되며 석 달 전보다 2억5000만원 급등했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대출 창구를 잇달아 걸어 잠그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고, 24일부터는 영업점 신규 접수도 중단했다. 전세·신용·대환대출도 모두 동시에 중단됐으며,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대폭 축소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끊었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아파트 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린 오피스텔 시장은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간 0.44% 상승했다. 같은 기간 40㎡ 이하는 0.06%, 40~60㎡ 0.09%, 60~85㎡ 0.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형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을 기록해 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서울은 107.8로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상승 전망 우위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