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美장서 국장으로 머니무브 일어날까' … 정부, 비과세 확 늘린 '토종 ISA' 내놓는다

정부가 부동산과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이동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국내 투자 전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투자는 막는 대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당근'을 제시해 시중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수 감수 우려에도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고, 해외 투자금을 국내증시로 돌림으로써 증시상승과 부동산 및 환율 안정 효과를 노리는 다목적 포석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포모'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단타 위주의 투자 문화를 국내 주식 장기 투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로 신설되는 일명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철저히 국내 자산으로 한정했다. 국내 주식,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담을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은 기존 상품을 압도한다. 첫 번째 유형인 '국민성장 ISA'는 현재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수준인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을 넘어,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우려 없이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된다.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해 연말정산 시 확실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기존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큰손'인 기관과 벤처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우선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 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기금들이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라도 코스닥 종목을 의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게끔 유도해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된다.

또한 벤처·창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투자액의 10%(30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2000만 원 한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AI 등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성장 단계별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출시한다. 이 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적용 세율은 과거 뉴딜펀드 수준인 9% 이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증시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자사주 과세 체계도 손질한다. 자사주의 취득, 소각, 처분 등 모든 단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과세 불확실성을 없앨 계획이며, 관련 세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ISA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내용을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