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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권종일
[生生국감] 100대 기업 현금자산 127조… 삼성전자 32조 가장 많아
권종일
2017-10-19 09:44:21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금융주, 우선주 제외)의 현금성자산이 2008년 대비 3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 ...
전운 감도는 기재부 국감… 세법개정 등 여·야 ‘氣 싸움’ 예고
권종일
2017-10-18 12:02:07
19일 경제·재정분야, 20일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을 앞두고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의 부자증세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文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 ...
[生生국감]高價 수입 공기청정기 정부인증 없이 유통
권종일
2017-10-18 11:28:33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검증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성능을 부풀려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
KT·포스코, 공시의무위반 과징금 5억… KT&G ‘적격’
권종일
2017-10-17 11:32:54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 기업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홍보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예방을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을 ...
[生生국감] '부자동네' 서울 강남구, 고액상습체납 '6347억' 전국 1위
권종일
2017-10-17 10:01:48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3억원(17년 2억이상) 이상인 고액 ...
[生生국감] ‘서울청 조사4국’ 표적 세무조사 전담… 건수 50%-부과액 90% 차지
권종일
2017-10-17 09:47:59
2011년 이후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50%이상, 부과액의 70~90%이상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
관세청, 감사원 면세점 감사결과 조직적 반발… 퇴사자 제외 10명 전원 재심 청구
권종일
2017-10-16 14:42:41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면 ...
[生生국감]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행정 원점 재검토"… TF 공정 구성이 관건
권종일
2017-10-16 13:53:46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관세행정 쇄신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검사출신으로 임명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겠다. 모든 관세행 ...
[生生국감] 중기부 개점휴업?… 장관 없어 조직도 못꾸리고 정책도 희미
권종일
2017-10-16 12:11:26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산중기벤처위 국감은 새정부 출범후 3개월간의 장관 공석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감진행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기부 조직의 정 ...
[生生국감] 엘지생활건강 ‘후', 면세점 매출 1위 '3650억'
권종일
2017-10-16 09:41:56
올해 면세점 판매물품 중 화장품 ㈜엘지생활건강 ‘후’가 3,650억원의 판매 매출을 기록, 1위 판매품목에 등극했다. 16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
[生生국감] 서울 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 운영… '신청만 뻥튀기'
권종일
2017-10-16 09:22:43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
[生生국감] 프랜차이즈協 세무조사 논란… "찍혔다는 시그널이냐" vs "배경없다"
권종일
2017-10-13 12:02:10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다. 기업들을 죽을 맛이다. 국세행정개혁 T/F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중단 해야 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
[生生국감] 원장·본부장 추천자만 서류 통과…국제원산지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
권종일
2017-10-13 11:18:31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밀실채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에 있었던 국제원산지정보원 신입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과정 ...
[生生국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솜방망이 처벌… 위반 1조7451억-과태료 700억
권종일
2017-10-13 10:45:49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저조해 효율적인 해외탈세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
[生生국감] "부당한 세무조사 못받겠다"… 납세자보호委, 66건 시정 결정
권종일
2017-10-13 10:06:04
위법‧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돼, 결국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요청으로 조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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