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중기부 개점휴업?… 장관 없어 조직도 못꾸리고 정책도 희미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산중기벤처위 국감은 새정부 출범후 3개월간의 장관 공석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감진행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기부 조직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개점 휴업’ 상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장관 대행으로 출석한 최수규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금년 7월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감에서는 장관 임명 지연에 따라 중기부 조직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중기부 신설은 업계의 숙원이며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장관이 없다 보니 감사관, 성장지원 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 7군데나 공석이다.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빨리 장관과 해당 실국장이 임명돼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된 배경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역시 “신설된 중기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첫 국감을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할 일인지 묻고 싶다. 장관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청와대 인선 문제를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령개정도 힘들다. 다른 부처와 경쟁하고 예산을 따와야 하는 중기부 장관이 공석인데,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빨리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야 한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정책부재 문제도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주관부처인데도 산업정책의 진공상태”라며 “새 정부가 조직을 만들면 핵심부처가 돼야 하는데, 중기부로 격상해 공무원을 늘리는 효과 외에 뭐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결국 국감에서는 정책검증을 뒤로 한채 장관공석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국감 종료후 11월 중 장관 지명이 예상돼 최대 1개월 이상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박성진 장관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후임 내정자가 또 다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 부실논란이 불가피해, 비교적 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정치권 인사가 낙점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