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서울 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 운영… '신청만 뻥튀기'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 부풀려 계획했다가 축소 영업해도 제재 방안이 없다”며 “관세청은 HDC신라와 에스엠 면세점에 사업계획서 상 계획보다 축소된 매장면적에 대해 이행여부 확인없이 특허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해 한화가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할 정도로 사업자 선정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그런데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는 약 660평 가량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중에서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고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영업하고 있다.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설령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3,322㎡ 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11,206㎡ 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에스엠 면세점 역시 사업계획서에는 6,981㎡ 약 2,111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6,345㎡ 약 1,919평으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받을수 있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