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문 관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 김영문 관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관세행정 쇄신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검사출신으로 임명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겠다. 모든 관세행정의 목표는 국민임을 명심하고 국민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관세청 변화의지를 밝혔다.

     

    이를위한 개혁 구심체는 ‘관세행정혁신 TF’로 현재 막바지 외부인사 영입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면세점 특혜의혹, 인사청탁 논란 등 최순실 게이트로 관세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는 불명예 속에, 김영문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쇄신의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관세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단기간 성과가 날지 모르지만 기대해 달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관세행정혁신T/F를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국세행정개혁T/F 위원 구성과 관련 논란이 있었다. 공정·투명하게 구성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혁신 및 추진방향에 대한 외부 지원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관세행정혁신 T/F 구성을 앞두고 있다.

     

    파급영향 및 규제강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 후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행정과 관련된 외부위원 12~16명 및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국민관점의 정책점검 T/F의 상징성을 감안해 단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하고 부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맡게 할 방침이며,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을 반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관세청 쇄신 특명을 받은 김영문 관세청장의 개혁 성패는 관세행정혁신 T/F 구성과 향후 활동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