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기재부 국감… 세법개정 등 여·야 ‘氣 싸움’ 예고

19일 경제·재정분야, 20일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을 앞두고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의 부자증세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文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위축을 초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22%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인상하고,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과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부자증세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세법개정 심의를 앞두고 부자증세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축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2012~2016년 법인세 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R&D 투자 공제가 4년 새 3분의 1로 급감해 2016년 신고(2015년 투자) 기준 R&D 투자 공제율은 4.0%에 머물렀다.

기업의 R&D 세액공제율 하락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8월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도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기업의 R&D 투자 관련 공제를 더 줄이기로 했다.

박명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R&D투자 유인을 낮추는 역주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약실현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 감면은 美통상압력, 보호 무역주의 강화 기조와 맞물려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