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서울청 조사4국’ 표적 세무조사 전담… 건수 50%-부과액 90% 차지

2011년 이후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50%이상, 부과액의 70~90%이상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서울청 조사4국이 정치적 사건 전담조직이 아니냐”며 “교차세무조사 대상과 사유, 목적 등을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차세무조사 총32건 중 서울청이 15건으로 46.8%, 부과세액 1조1,340억원 중 1조921억원으로 96.3%를 차지한 반면,  2~3건에 부과세액이 하나도 없는 지방청도 있어 서울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데 서울청의 경우 일상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2012~16년까지 1만7천 건이 넘고 법인 정기조사도 총 선정건수 중 1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수가 30% 이상이나 된다. 서울청에서 교차세무조사의 절반을 감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 서울청 조사4국이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실업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인데 이례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정치적인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차세무조사가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