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12조 추경안에서 4조 빼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세부사업 4건 당 1건 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45개 사업 중 45건으로 전체 예산도 11조8천억 중 4조원의 집행을 문제삼았다.

이번 추경을 정부안을 최대한 보장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부실이라는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냐"고 맹공에 나섰다.

예산정책처가 12일 발표한 '201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사업 중 16건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적게 봤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 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추경의 중요한 요건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 밝혔다.

특히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필요한 약품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에 1000억원이 증액됐으나 출자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사업 중 일부는 연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2825억원이 증액됐지만 세입 부족에 따른 집행 실적이 지난해에도 65.7%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사업계획 및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는 심사 기준, 융자 방식, 지원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점이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7430억 증액) 등에도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상황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일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세출확대 6조2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추경을 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해 세입 추경을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추경은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면서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정부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