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 아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따르면 미국 IRA는 크게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향후 미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인수위 에너지정책팀이 IRA의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거점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