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인원·금액 해마다 감소세… 1인당 보상금액도 함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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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관련.ⓒ연합뉴스
보유자 불명(뺑소니)·책임보험 미가입(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금액이 최근 6년간 18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인원과 금액이 줄고는 있으나 1인당 보상금액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으로 3만9743명에게 총 1810억5000만원(뺑소니 2만2818명 818억2900만원, 무보험 1만6925명 992억2100만원 )이 지급됐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 신체적·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고 1억원, 부상 때 최고 2000만원을 준다. 재원은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조성되며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위탁 수행한다.
연도별 보장현황을 보면 2010년 9270명에게 451억원이 지급됐고 2011년 8236명(398억원), 2012년 7736명(363억원), 2013년 6208명(269억원), 지난해 5709명(232억원), 올해 6월 현재 2584명(95억원)이 보상을 받았다.
보상 인원과 금액이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무보험 운전자가 줄고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확산하면서 뺑소니 사고 해결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뺑소니·무보험 사고피해자는 경기도가 90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도 342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서울 7734명(361억원), 인천 2789명(104억원), 대구 2648명(128억원)의 순이다.
반면 제주도는 261명(24억원), 전남 895명(64억원), 울산 945명(43억원), 충남 987명(53억원) 순으로 뺑소니·무보험 사고피해자가 적었다.
피해자 1인당 보상금액도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보상금액은 2010년 487만원에서 2012년 470만원, 2013년 435만원, 지난해 407만원, 올해 6월 현재 368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인당 보상금액은 평균 456만원이다. 무보험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이 평균 586만원으로 뺑소니 사고 359만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해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