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하세월'...재협상 요구 야당에 당정 '끙끙'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당정의 논의는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위해 노력하고, 조기 처리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는데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한중 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이번주 금요일 가동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만큼 여야정 협의체 정상화를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중 FTA의 비준 동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야 간 역사교과서 대치국면이 벌어지고 새정치연합이 한중FTA 추가협상을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협의체 가동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의) 불법 조업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한중 FTA 조기비준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면 두번에 걸친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해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단체들은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