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브로커 개입·수법 다양… 적발 건수의 63%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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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상 관련 시위장면.ⓒ연합뉴스
최근 5년간 허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탔다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가 1746건, 금액으로는 17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고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산업재해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국민 신고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2건 적발금액은 421억600만원이다. 2014년 242건 383억55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0건 줄고 금액은 37억5100만원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1년 175건 255억6200만원, 2012년 200건 293억5600만원, 2013년 907건 406억3400만원, 2014년 242건 383억5500만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총 적발 규모는 1746건 1760억13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적발실적이 전년 대비 4.5배 이상 뛴 것은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장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한 게 원인이다. FDS는 부정수급 유형과 일치하는 사례를 조사대상자로 자동 추출하는 전산시스템으로 2013년 4월 구축됐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관련해 매달 신청하는 휴업급여를 대상으로 FDS를 시험 운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실적이 급증했다"며 "이후 휴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은 각 지사에 시스템을 보급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DS 도입으로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했던 2013년을 제외하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증가하는 추세다.
FDS 운용실적을 각 지사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2014년 적발 건수는 242건으로 전년의 26.7%에 불과하지만, FDS를 도입하기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21%(42건) 증가했다.
특히 적발금액은 2012년 293억원에서 FDS를 도입한 2013년 406억원으로 1.38배 늘었고, FDS 운용을 각 지사에 넘긴 2014년에도 383억원으로 전년 대비 5.6%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전문 브로커가 등장하고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A정형외과의 경우 총무과장이 산재환자를 상담하면서 높은 장해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총 2억2600만원을 가로챘다.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사례도 많다. 공장직원 B씨는 부서 내 축구모임에서 운동하다 다리를 다쳤지만, 공장 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산재요양을 신청, 보험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문제는 부정수급 적발이 상당 부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단 설명대로면 2012~2015년 4년간 부정수급 적발 실적 중 국민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발 건수로는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54%에 달한다. 적발 실적의 절반 이상을 국민 신고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근로자, 제삼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게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