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추천기준에 부지 저가 제공·단체장 적극성 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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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공모가 아닌 자체선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모 추진을 밝힌 적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발을 뺐지만, 지자체는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박민우 철도국장 주재로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과 관련해 연내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대전·부산·세종·포항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자체가 유치활동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입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지선정 절차·방식,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의 공모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2014년 9월 각 지자체에 보낸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요청' 공문에는 지자체별로 추천지 1곳을 신청받아 연구용역에 활용코자 한다며 관심 있는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다.
문제는 붙임자료로 보낸 '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에 사실상 구체적인 후보지 추천기준을 제시하며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밝힌 후보지 추천기준(입지전제 최소 조건)을 보면 접근성, 연계성, 사업추진 용이성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조건은 국내외 철도박물관의 입지 분석을 통해 설정됐으며 앞으로 입지선정 위원회의 항목별 가점, 점수 배분에 따라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순히 연구용역에 참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접수되는 후보지에 대해 평가가 이뤄질 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사업추진 용이성 항목에는 박물관 건립 이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정적 사업부지 5만㎡를 확보해야 하며 저가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성 항목을 따로 두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를 신청서에 담으라고 적시돼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공모를 염두에 두고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와 다름없는 절차를 밟아놓고 이제 와서 과열 유치경쟁이 우려되므로 자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수요조사를 한 것이지 공모를 진행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과열유치경쟁에 관한 판단근거에 대해선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철도역 등에서 유치서명운동을 벌이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