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코리아] 저성장-저출산-고령화..."장기침체 늪 빠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4~5% 성장하던 대한민국 경제는 2008년을 기점으로 2%대로 뚝 떨어졌다. 2010년 6.5%의 반짝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 성장동력이 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3년 1.19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했으나 2015년 기준 1.24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국 신세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39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산아 수를 뜻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약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제1차 계획을 실행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9조7천억원을, 제2차 계획에는 60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올 2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계획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108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에는 1.7명, 2045년에는 2.1명에 도달한 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2000년 7.2%에 불과했던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에는 14.3%로 치솟을 전망이다. 2040년에는 38%가 넘어서면 국민 10명 중 4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 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수반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층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부양비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 위기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저출산은 여러가지 대책들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령화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질 현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은퇴 후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2차, 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