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2.5만명 더 필요… 신임 김정렬 국토 2차관 "최소 2조 들여야"

김정렬(57)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최대 교통 현안으로 꼽았다.

김 신임 차관은 2일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능력도 없는데 교통 관련 현안이 많아 걱정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차관은 가정형편으로 고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농사를 짓다가 검정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 차관은 "당장 버스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86시간을 넘기지 못하므로 1일 2교대 형태로 바꾸려면 단순 계산으로 2만5000명의 버스 기사가 필요하다"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7만명으로 추산되지만, 관건은 열악한 급여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월급이 300만~350만원이나 경기도의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150만~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이 없으면 버스 노선 감축이나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공공성·안전성을 확보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려면 대략 2조~2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다소 줄긴 하겠지만, 2조원 이하로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광역교통청이 신설돼야 노선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부조직법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데 이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 설명으로는 애초 광역교통청의 업무 범위가 전국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조직이 아니어서 관련 특별법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출범에 시간이 걸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전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논의가) 다음번에는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맹 전 차관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직 지역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맹 전 차관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서울도시철도 2호선 지선 인천 연장 공약과 관련해 "4일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발표가 있을 거로 안다. 사업비가 관건이나 가능할 거로 본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사업은 노선이 별개여서 2호선 연장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