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해법 찾기 난항…7차 정책대화 입장차만 확인

한·일 양국이 1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3년만에 재개했지만 서로 입장만 확인한채 해법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책 대화는 수출관리제도 운용과 관련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말로 결론을 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달 발표했던대로 △민감 기술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실질적 협상 목표인 '수출관리 조치의 원상복구',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 규제 철회' 등을 기대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등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됐으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