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1조중 2조 지자체에 떠넘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예산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70%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4인 이상 기준)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이중 2조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는 계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9조1000억원을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정부 2조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합해서 지자체가 집행하게 된다"며 "지역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탄력성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당장 가용예산도 없는데 2조원 가량의 예산을 끌어다 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전날인 29일 광역시·도 예산담당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수도권의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여력이 없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 쓰는 형편인데 대체 어디서 예산을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중앙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부담키로 한 7조1000억원중 상당수를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감액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하겠지만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에 중앙정부는 세출사업 감액 등 허리띠만 졸라매고 실제로 추가재원 부담은 하지 않는 셈이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나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 계획인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사업에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100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기초지자체 지원금 1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의 경우 예산조달 형편에 따라 총액이 100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들보다 재원분담을 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7000여가구를 대상으로 30~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야당 중진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한 현금지원을 하려다 생긴 촌극"이라며 "재정은 부족한데 억지로 돈을 쏟아부으려다보니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후 열린 4월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세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