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 지원 위해 40兆 조성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한 유동성, 자본력 보강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안정자금은 5월중 조성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단기자금과 관련한 불안심리로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40조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관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민생 금융안정 패키치 프로그램을 보강해 지원 폭과 규모를 확대하고 대규모 기간산업은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및 이익 공유요건 등을 부과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확대키로 했다.

기금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국회 동의를 받기로 했다.

방식은 산업의 특성, 개별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대출, 보증 등 전통적 수단뿐아니라 펀드, 특수목적 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기금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지원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달기로 했다.

즉, 자금지원시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자금을 고액 연봉지급에 소진하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자금의 일정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화 이익은 국민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