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범정부 차원서 수출지원…발전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 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기술의 국방 이전 등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2월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軍헬기 성능개량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방사청은 현재의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세분화하는 한편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전문적인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방산 수출을 일궈내는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해 무기 원조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고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등 국내 전 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며 “소부장 R&D를 통해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해서 관련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