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년 나랏돈 원없이 쓴다… 558兆 '슈퍼예산' 국회 통과

내년 정부 예산이 전날 여야 합의대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이 늘면서 나랏빚도 더 늘게 됐다. 추가로 발행하게 될 적자국채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보충하려고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가 89조7000억원으로 이미 잡혔기 때문에 내년 나랏빚 규모는 총 93조2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새해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인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512조원)보다 8.9% 증가했다. 애초 정부 편성안(555조8000억원)보다는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전날 정부가 낸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깎고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을 추가해 7조5000억원을 덧붙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최종 수정안은 5조9000억원을 깎고 8조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순증액은 같지만, 여야 합의안보다 더 깎고 더 추가한 셈이다.

증액 내용을 보면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우한 폐렴) 백신 구매 9000억원 △주거 안정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3000억원 △돌봄·보육 3000억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목적예비비로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정부안보다 5408억원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523억원), 농림·수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R&D·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도 순증했다.

삭감 내역은 일반·지방행정 예산에서 1조8461억원이 가위질당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원이 깎였다. 보건·복지·고용부문 예산도 1532억원이 잘렸다.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됐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원쯤의 삭감이 이뤄졌다.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늘면서 적자국채 발행 증가도 불가피해졌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순증액(2조2000억원)보다 큰 3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서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나랏빚 규모는 956조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치솟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50.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선 예산 순증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국가 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과 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 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