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대기업 소송해도 침해사실 인정되면 절차 진행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중기 기술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기벤처기업부는 14일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대기업의 소송 도피 등 중기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15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와 조정 중지제도 도입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과 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중기는 분쟁조정 이용을 위해 조정신청서나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했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양기관 협의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또한 현행 규정상 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조정중지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관련 기업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문제는 대기업이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해 왔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되고 있다.

원영중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