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변창흠 바통터치… '부적격' 꼬리표 달고 난개발 부추기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인성과 노동 인권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여당은 후보자가 과거 막말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전문가로서 일할 기회를 주자고 적극 옹호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과정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되기 전에 흘러나온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퇴임식 소식이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보고서 채택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상황을 다시 연출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후보자가 서민을 위해 일하는 국토부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 후보자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언(막말)은 애초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에 뒤처지며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변 후보자가 과거 막말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전문가로서 일할 기회를 주자고 대변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낙마 사례를 볼 때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을 가볍게 생각할 순 없다. 여야가 혹독하게 질책했고 후보자도 10번도 넘게 사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과거의 발언을 이유로 능력 있는 후보를 낙마시키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날 오후 5시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주말 국토부가 오늘 김 장관 퇴임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인성과 자질, 능력 모두 부적격한데 헌법이 정한 절차까지 어기며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을 이기려는 것"이라며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냐"고 따졌다. 심 의원도 "오늘 김 장관 퇴임식이 예정됐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야당의 반발이 커지자 진선미 위원장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며 "(다만 퇴임식) 준비작업은 부처에서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진 위원장은 표결에 들어갔고, 야당의 반발에도 재석의원 총 26명 중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진 위원장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나 전해진 대로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 퇴임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 악화에 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변 후보자를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지만, 시장에선 변 후보자가 '제2의 방화범'이 될 가능성이 없잖다는 견해다. 변 후보자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의 경우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 상가 밀집지역이 많은데 땅 소유주가 공공개발에 쉽게 응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변 후보자가 공공성을 강조하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지도 불분명하다.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김동환 한국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업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곳이고 개발에 문제가 많은 곳"이라며 "주택공급뿐 아니라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창흠표 주택공급안이 난개발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정책적으로 서울에 1000~20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하는 분위기"라며 "(변 후보자의 주택공급안은) 역세권 등에 대규모 면적 확보가 어려워 결국 영등포처럼 1~2동짜리 고층건물이 띄엄띄엄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다. 높게 지으면 주택 수는 늘겠지만, 주민 편의·부대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