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사태 징계 절차 본격화…제재 수위에 '촉각'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경영자(CEO)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중징계 통보된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옵티머스펀드의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18일 예정됐지만 하루 순연됐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판매사 중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만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선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라임펀드 사태 등 선례에 비춰볼 때 금감원 제재심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감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제재심에서는 문책 경고로 한 단계 낮춘 결정을 받았고,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감경됐다.

특히 라임 사태와 달리 증권사가 연루된 정황이 없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선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감경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경우 증권사가 먼저 문제를 인지해 신고했음에도 증권사 임직원의 비리가 연루된 라임 사태 때와 제재 수위가 같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내부통제 미비가 CEO 징계 이유라면 모든 판매사들에게도 적용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첫 제재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제재 수위가 감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정된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간 거센 공방전이 예상돼왔지만 금감원은 이날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징계를 논의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이 단순 계산 업무만 해 옵티머스 사태 관련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제재심 일정에 맞춰 금감원 앞에서 연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기관에 대한 중징계 촉구는 물론 제재심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 측은 "제재심에선 금융사들이 참석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면서 "피해자 역시 참석토록 해야 하며, 최소한 제재심에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알권리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