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공매도 전면 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에서 전면 금지 조치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 중 해외 투자자들과 진행한 '패널 Q&A'에서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일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작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홍콩·런던·뉴욕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현재 상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벗어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 3월 안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노력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 배당 절차 개선 등 주주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지속 보완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정보 보고 체계 가동 등을 통해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자 소통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 절차 단축 등 상장 제도 정비를 통해 증시의 활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 하에서 선제적인 정책 대응 능력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으로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