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박근혜정부 때부터 훑는다"…1차 조사 2만3000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집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은 2만3000명선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짜진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8일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제안된 2013년 12월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LH 등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범위를 넉넉히 잡아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포석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지방자치단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 총 2만3000여명에 달한다.

합조단은 이번 주 안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 등에 대한 조사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합조단은 수사과정에서 시흥지역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직원이 몇 명이고 현직인지,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합조단은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수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조사'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대상인 국토부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지역의 땅을 사들인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0여명이 정부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58억원의 금융대출을 끼고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