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강한 반등"… 美中 갈등·가계 부채·내수 위축 등은 하방위험"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한국판뉴딜 긍정적 평가정부 부채 빠르게 증가, 강한 관리 의지 요구… 연례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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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보다는 낮고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높은 수준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AMRO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3.0%로 각각 전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3.3%, IMF는 3.1% 성장할 거로 예상했다.AMRO는 아세안+3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지역금융안전망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권고한다. 올해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5개 기관과 화상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했다.AMRO는 한국이 지난해 반도체 수출과 방역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국보다 코로나19(우한 폐렴) 피해를 덜 받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세계 경제 재개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경제가 반등할 거라고 예상했다.다만 부문별 성장 모멘텀은 상이할 거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용 불안정으로 대면 서비스업과 소비가 계속 뒤처질 거라고 내다봤다. 경제 회복의 하방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백신 공급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갈등, 높은 가계 부채, 내수 위축 등을 꼽았다.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고 부채 급증, 좀비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거시 건전성 정책과 엄격해진 대출기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조정은 주택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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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는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 경제 회복을 지속하려면 확장적 재정 운용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3년 연속으로 제언했다. 당장은 코로나19 피해·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금융안정을 위해선 정책당국이 금융기관 여신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선 친환경 경제,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해 포스트 팬데믹(범유행)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