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숨은 나랏빚' 545兆 역대 최대… 탈(脫)원전 '한전' 3.8兆↑

지난해 숨은 나랏빚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투자가 늘면서 자본 규모가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급증했으나 경영을 잘했다기보다는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일종의 착시효과가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2019년보다 신규 채용 규모가 1만명 감소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가 반 토막 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부채 현황을 보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5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관련 자료를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기업(36개) 397조9000억원 △준정부기관(96개) 125조7000억원 △기타공공기관(215개) 21조2000억원 등이다.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5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 526조9000억원, 지난해 5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다.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총 부채규모는 132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현 정부 들어 밀어붙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빚이 3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129조7000억원이 됐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부채 상승으로 이어졌다.

부채비율은 1년 전보다 5.4%포인트(p) 내렸다. 2017년 157.3%에서 지난해 152.4%로 3년간 4.9%P 감소했다. 공기업(182.6%)과 준정부기관(114.1%)은 각각 0.4%p씩 내렸지만, 나머지 공공기관(72.0%)은 8.0%p 올랐다.

부채비율 감소는 부채보다 자본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자본 규모는 35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당국은 자본 증가 이유로 당기순이익 개선, 정부 출연·출자 확대, 자산 평가액 상승 등을 꼽았다. LH의 경우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임대자산(185조2000억원)이 1년간 8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투자 확대로 유료도로 관리권(54조7000억원)이 1년 새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실상을 따져보면 자본 증가에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에서 총 5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2017년(7조3000억원) 이후 최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조5000억원 늘었다.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2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9년 2조3000억원 적자에서 단번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21.2달러나 급락하면서 발전원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한전이 경영을 잘했다기보다 외부요인으로 영업비용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1조6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는 5조4000억원이 더 걷힌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생관리 강화와 의료이용 감소로 비용이 덜 지출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본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입 증대와 이자비용 절감 등으로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반면 손실을 본 공기업도 많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4000억원 손실을 봤다. 한국석유공사는 유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2조4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강원랜드도 코로나19 사태로 휴업과 영업제한을 겪으면서 3000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부채 17조9000억원은 단순히 갚아야 할 지출 소요가 아니라 도로·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증원과 기타 공공기관 신규 지정 등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3.7%) 늘었다.

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에서 3만1000명을 새로 뽑았다.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의료분야 1만2000명, 작업장 안전 강화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 5000명 등이다. 하지만 이는 2019년(4만1000명)보다 1만명 줄어든 규모다. 신규 채용 감소는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쪼그라든 일자리의 절반은 청년 일자리였다. 청년 채용 규모는 2019년 2만7698명에서 지난해 2만2668명으로 5030명(-18.2%)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율정원조정제도와 2018·2019년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란 공공기관이 경영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무 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운영됐다.

여성 채용 인원은 1만439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185명(-26.5%) 줄었다. 장애인 채용은 636명으로 1년 전보다 1412명(-68.9%) 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였다.

비정규직은 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9000명 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