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도전 정세균, 거래소 찾아 "불법 공매도 근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본시장 관련 첫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언했다. 

28일 정 전 총리는 이광재 후보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기관의 차입공매도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증권사에 부여된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며 "유동성 제공 차원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 제도 아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증권회사와 거래소간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해 중소형주의 거래체결보다 대형주 공매도로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상장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정보 흐름을 용이하게 하겠다"며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을)역동적인 기술주 시장으로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도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실히 둬야하며 우량주를 분할로 매수할 수있는 소수점매매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