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거품 빠지자 분배 악화…2분기 5.6배로 벌어져

지난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속에 정부가 뿌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반작용으로 올 2분기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3차 유행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경기 반등 흐름이 이어지던 시기에 근로·사업소득이 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거품이 빠지는 기저효과로 말미암아 전체 가계소득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빈부 격차는 다시 벌어졌다. 재난지원금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가 악화한 것이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7% 감소했다. 가계 소득 감소는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감소 폭은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전체 소득 가운데 64.0%로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27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늘었다. 2012년 3분기(6.9%)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올 1분기부터 1인 가구와 농림어가 통계를 추가로 포함하면서 증가 폭이 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통계에 추가로 잡힌 탓이다. 종전대로 농림어가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337만9000원)을 비교하면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80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2018년 1분기(3.7%)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재산소득도 4만2000원으로 59.7% 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61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 줄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이 37.1%나 급감한 게 컸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줬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저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재난지원금 거품이 빠졌지만, 공적이전소득은 2분기에도 전체 이전소득의 68.2%를 차지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247만5000원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2012년 1분기(4.5%)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소비지출은 올 1분기에 세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선 후 두 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됐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품목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 주거·수도·광열(7.8%), 보건(10.6%), 오락·문화(4.1%), 교육(31.1%), 음식·숙박(3.3%)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1분기 지출이 줄었던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에서 지출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의류·신발(-4.2%), 가정용품·가사서비스(-7.0%), 교통(-0.4%) 지출은 줄었다. 교통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송기구연료비(15.8%) 지출은 늘었으나 신차 구매(-15.5%)는 감소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대출이자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은 83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다. 여섯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항목별로는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지출은 5.7%, 사회보험료는 9.1% 증가했다. 반면 헌금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은 -6.0% 감소했다.

세금 중에선 소득세·재산세 등 경상조세가 14.3% 늘었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비경상조세 지출은 26.9% 급감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실질소득)은 345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했다. 실질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도 97만9000원으로 13.7% 줄었다. 2006년 1분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흑자율도 28.3%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P) 내렸다.

실질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중을 따지는 평균소비성향은 3.9%P 오른 71.7%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어 71만7000원을 썼다는 뜻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3% 줄었다. 2분위 소득은 0.9%, 3분위는 0.7%, 4분위는 3.1% 각각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만 924만1000원으로 1.4%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을 소득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21만2000원으로 19.6%, 사업소득은 11만1000원으로 16.1%, 재산소득은 1만원으로 41.1% 각각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2분기가 저소득층에게도 괜찮은 시기였다는 얘기다. 반면 이전소득은 62만5000원으로 15.3%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44만8000원으로 22.5% 급감했다. 이전소득 감소에도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2.1배로 여전히 비중이 컸다.

5분위도 공적이전소득이 1년 전보다 43.0% 줄었다. 감소 폭만 보면 저소득층의 1.91배였다. 다만 5분위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불과한 반면 1분위는 46.4%에 달했다. 지원금(공적이전소득) 효과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셈이다.

실질소득도 마찬가지다. 1분위는 81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데 비해 5분위는 722만2000원으로 0.5%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가계지출은 1분위는 7.0%, 5분위는 8.0% 각각 늘었다. 2분위는 3.6% 증가한 반면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0.1%와 0.4% 줄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이 고소득층 못지않게 늘었다는 얘기다.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21.2%), 주거·수도·광열(17.8%), 보건(13.2%) 순으로 높았다. 5분위는 교통(15.0%), 음식·숙박(13.2%), 식료품·비주류음료(12.2%) 순이었다.

빈부 격차는 악화했다. 소득불균형 지표로 불리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지난해 2분기 5.03배보다 나빠졌다. 이 지표는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한 것으로, 고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저소득층보다 5.59배 많다는 뜻이다. 수치가 0.56배 올랐으니 그만큼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1분기에 수치가 0.59배 내렸다가 2분기 들어 다시 올랐다.

근로·사업소득은 저소득층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반면 고소득층은 재산소득과 경조소득·실비보험 수령액 등 비경상소득이 크게 늘면서 차이가 벌어졌다.

다만 정부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뺀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 5분위 배율은 12.51배로 1년 전 14.38배보다 개선됐다. 1인 가구와 재정일자리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