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수법 '대출빙자형' 제치고 5배 넘게 급증민형배 의원 "각별한 단속·처벌로 근절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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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는 1만406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1만1732건으로 83.4%를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 5만13건 중 15.4%인 7712건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년 21.7%(1만5211건), 2019년 22.4%(1만6272건), 작년 43.2%(1만1173건)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처음으로 대출빙자형을 넘어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칭기관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3283건이다.
전체 비중의 70.2%를 차지한다. 이어 경찰(6.1%, 287건), 금감원(5.5%, 256건) 순이다.민형배 의원은 "코로나로 재난지원금과 서민금융제도 안내, 코로나 안내 문자 등 정부발 문자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도 정부기관 사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발 실제 메시지의 신뢰도마저 저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