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코로나 위기前 성장궤도 회귀…‘내수·투자·수출’ 방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화두로 ‘경제 정상화’를 꼽았다. 작년초 촉발된 코로나사태 이전으로 경제수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코로나감염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투자·수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의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위해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소비쿠폰중 잔여 가용부분을 내년으로 이월해 피해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월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3종에 약 400억원 규모다.

차량 출고지연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규모 소비이벤트를 순차 개최하고 국비 15조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등을 연계해 ‘일상회복 특별여행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확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은 R&D 10%p, 시설투자는 3~4%p까지 우대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2월 반도체·배터리·백신분야에서 65개기술 신규 지정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170억원 규모의 중소수출기업 물류비전용 수출바우처 사업도 시행된다.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내년도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확대해 261조원이 공급되며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 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도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 2월 RCEP 발효를 계기로 수출기업의 FTA활용 편의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