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연전시업 등 최대 1000만원… 매출감소 따라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준다. 여행업·공연전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현금 지급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대학생·기후민감계층 등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추경안의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소상공인 지원은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준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 이하 중소기업 등 370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매출감소율 등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

업종에 따라선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여행업·공연전시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경우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총 23조원을 투입한다.

손실보상 제도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손질한다. 전날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은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보정률과 하한액이 늘어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규모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융자·보증도 확대한다.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여 10조원쯤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재기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부 방역 조치 이후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수 있게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장려금도 준다.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물량을 확대하고, 스마트상점·공방 지원도 확대한다.

방역 보강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2조2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 확진자의 재택·입원치료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확대한다.

먹는 치료제를 기존 100만명분에서 200만명분으로 2배 늘리고 주사용 치료제도 16만개에서 21만개로 추가 공급한다.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를 위해 396억원을 들여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도 새로 도입한다.

저소득층의 긴급생활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지원금을 준다.

저소득 가구와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3종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주택 실수요 서민이 변동·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번 추경에선 1090억원을 투입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주는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확대 시행한다.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준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지원대상을 13만5000명으로 2만명 늘린다. 기초연금도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30만7500원)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재원을 2000억원 보강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준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최대 20%)을 확대 지급한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비축물량 사업 규모도 757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늘린다.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외식업체가 식자재 구매·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융자지원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1.5~2.0%로 낮춘다.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도 16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린다. 강원·경북 등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지원도 600명·5개월·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불 진화장비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