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율 200% 넘는 곳 임원 급여·자산·조직·기능 조정"비효율성 사회적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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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 체계를 손질하고 자산 매각, 인력·조직 감축,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 ▲ 2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한전과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서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 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지, 종합 대책 형태로 내놓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를 손보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라며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