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이고 골프장 팔고"…尹정부, 공공기관 다이어트 돌입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이 새 정부 들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정원이 줄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된다.

지난 5년간 조직과 빚이 늘어난 반면 수익성은 악화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혁신지침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받는다. 지침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 5년간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었다.

조직·인력은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한다. 당장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감축된다. 정원·현원 간 차이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다만 일정 수준의 신규 채용은 유지한다.

대부서화를 통해 과도한 간부직 비율도 줄인다. 지방·해외조직도 효율화에 방점을 두어 슬림화한다는 목표다. 지원·파견인력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정한다.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한다. 내년에도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을 줄인다.

임직원 보수도 재검토한다. 경제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동결 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당 통폐합도 추진한다.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은 완화하고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으로 보수체계를 손질한다.

기능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게 바람직한 업무는 축소한다. 고유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 폐지까지 고려한다.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등이 대상이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통폐합한다. 정부는 근무 중인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필요한 자산은 판다. 해당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이 매각 대상이다. 콘도·골프회원권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손실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회사는 지분을 정비한다.

세금으로 짓는 호화 청사 논란을 의식해 업무시설별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관장 사무실은 부처 차관급 규모(99㎡), 상임감사·이사 등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인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정비한다.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의 항목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참작해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기획반(TF)을 구성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