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줄이거나 수익성 늘린 공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더 준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다음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내용을 발표하기전 개편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편방향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더주고 조직·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복리후생 정비성과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를위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 지표별 배점(총 100점)을 조정해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더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재무예산 운영·성과지표' 배점을 늘린다. 이 지표는 기관별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EBTIDA(세금·이자·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전 영업이익)대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등을 평가해 매기는데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이다. 또한 이 지표에는 재무건전성 유지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지표의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사회적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하향된다. 현재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이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세부지표를 분석해 그 취지를 일정수준 달성한 경우 배점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사업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관리, 민간경합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기관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지표는 축소하는 등 다른 지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며 현행 경평에 따른 등급산정과 성과급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평개편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기관,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