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걷혔지만 나라살림은 '적자늪'…국세 43조↑-나랏빚 1029조

세수 호조에도 지난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은 1029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나라살림에 보태기 위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증가했다. 9월 한달 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80.1%로 나타났다. 지난해(결산)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95조7000억원)가 지난해보다 30조6000억원(46.9%) 더 걷혔다.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98조7000억원)도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소비 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부가가치세(61조1000억원)는 4조5000억원(8.0%) 늘었다.

세외수입(23조6000억원)도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었지만,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면서 기금수입(141조9000억원)은 3조7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계산됐다.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총 536조원이다.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4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으로 지출이 20조6000억원 늘었다.

9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02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7조7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가 전망하는 올해 말 나랏빚 규모는 1037조7000억원이다. 9월 말 현재 올해 전망치의 99.2% 수준에 도달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 전달보다 1조5000억원 감소한 8조9000억원이었다. 10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177조3000억원)의 87.6%로 집계됐다.

세수 호조에도 나라사람이 팍팍해지면서 재정당국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쓰지 않는 국가 소유의 땅과 건물 등을 팔아 나라살림에 보태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첫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53개 지자체(광역 8개·기초 45개)에서 총 97건의 수요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매각' 요청은 71건, 총 3163억원 규모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자체 공익사업에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매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