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수입 355.6조…코로나 지출로 재정적자 23.7조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나며 올해 1~10월말까지 355조6000억원의 국세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이 크게 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2000억원 증가한 35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한 89.7%를 나타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며 전년동기대비 12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 10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5000억원이 증가한 99조8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수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원 늘어난 79조6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다만 교통세의 경우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도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수는 전년동기대비 3조3000억원, 농특세수 1조6000억원이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25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은 89.4%를 기록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으로, 진도율 85%를 보였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한 88.3%를 보였다.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1~10월말 기준 580조7000억원을 기록해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증가한 85.5%를 나타냈다. 예산지출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보강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년동기대비 26조1000억원이 증가한 37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지출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6000억원이 늘어난, 1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10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는 86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계획범위 내인 110조8000억원 내에서 관리한단 계획이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9조1000억원 증가한 10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97조1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3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치인 1035조8000억원을 초과했지만, 이달 중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금리는 글로벌 금리 하락, 대내외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감과 함께 연말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