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86.3조 육박코로나19 여파 나라살림 3년째 100조 적자계절조정 취업자수 3개월 연속 '내리막'...코로나 초기 상황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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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올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이미 3년 째 연 10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3000억 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의 나라 총 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하는 지표로 나라살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이미 지난 10월까지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한 데다 최근 3년 간 동향을 볼 때 12월에 적자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은 적자 규모가 컸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올해도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면 3년 째 연 10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다시 나빠질 전망이다. 지난해 4.4%이었던 이 비율은 올해 5.1%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간 이처럼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많아지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지난 2년 대비 적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에 1, 2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출을 늘린 영향이 있었다.

    다만 내년부턴 정부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밝혔다.

    아직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이 준칙을 적용해 편성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 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잡았다.

    계절 조정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20년 2~4월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며 재개된 경제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813만 9000명으로 지난 10월보다 2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조정 고용률도 62.1%로 0.1%포인트 떨어졌다.

    고용통계는 졸업.방학.휴가철 등 계절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통계청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고용 지표도 별도로 공표한다.

    지난달은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고용 상황이 개선됐지만 계절조정 지표로 보면 지난 10월보다는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전월보다 2만2000명, 50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도 각각 0.1%포인트 감소, 보합을 기록했다.

    이번처럼 계절조정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지난 2020년 2, 3, 4월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달은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던 지난 5월보다 8만3000명이나 적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과 40대, 50대에서 전월보다 계절 조정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은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전월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60세 이상과 30대 계절조정 취업자는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운수업,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에서 계절조정 취업자가 줄었다.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협회·기타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는 계절 조정 취업자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