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재정일자리 94만명 채용·예산 60%↑ 집행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직접일자리사업 규모의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 총지출 예산도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이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한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14조9000억원의 70%인 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단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중 482조5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집행을 적극 추진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5%를 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 우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재정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