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양도세 '10조' 증발, 정부 세수 확보 어디로…

지난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전년대비 1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정부의 올 세수 확보가 당초 전망보다 적게 걷힐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유류세 원상 회복 및 최근 금융권, 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한 횡제세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부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2021년 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 13.1%나 감소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위축으로 3조9527억원 감소했다.

주식거래 감소로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줄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도 전년대비 4122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지난 2021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분납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6686억원 증가했지만, 종부세 고지금액 기준으로만 보면 세수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등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 부족했다.

부동산과 증권거래는 단시간 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기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했고, 주택 거래량은 50.4%로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42.5%, 코스닥 거래대금은 39.2%로 감소했다.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세수 전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연중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자산 관련 거래가 줄어들면 정부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2차 추경 대비 낮춰서 전망했지만,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세수 전망치가 맞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