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바닥'… 1분기 재정적자 54兆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0조 원 넘게 적자를 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로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각각 7조1000억 원, 6조8000억 원 줄었다. 환급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수도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서 이연세수가 9조7000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착시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분은 14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 대비 걷힌 세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월 말 기준 21.7%로 나타났다. 1년 전(28%)보다 6.3%포인트(p) 낮다.

올 1분기 세외수입은 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세액 예상치와 정부가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해 5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지출 부문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대응 사업이 5조1000억 원,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11조6000억 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3월(-45조5000억 원)과 비교해 8조5000억 원의 적자가 더 발생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58조2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올 1분기 만에 연간 적자 전망치의 턱 밑까지 도달한 셈이다.

3월 말 기준 나랏빚은 전달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을 보였다. 국고채 만기에 따라 24조8000억 원을 갚았기 때문이다.

4월 국고채 발행액 규모는 17조9000억 원이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4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전달 대비 1조9000억 원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3월에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가 대량으로 만기가 도래하며 순투자가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