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월째 인구절벽… GDP 감소→나랏빚 증가 '악순환' 우려

인구가 41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인구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국내총생산(GDP) 역성장과 세수 감소에 따른 나랏빚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64명(8.1%) 줄었다. 3월만 떼놓고 봤을 때 최저 기록이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1년 전보다 4116명(6.0%)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0.81명을 기록했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89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만5689명(35.2%) 줄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만4738명(14.2%)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사망자 숫자가 정상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7784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가 41개월째 이어졌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준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GDP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활동을 통해 세금을 낼 사람이 줄면 세수 감소와 나랏빚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올 들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1월 전년 대비 27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2월 28만2000명, 3월 27만1000명, 4월 27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3675만7000명쯤이다. 한 세대 뒤인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398만4000여 명으로 2022년 대비 34.75%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연은 OECD 국가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변동요인이 없을 때 생산가능 인구가 1% 줄면 GDP는 0.59%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가 1% 늘면 GDP는 0.17%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를 추정해 보니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해마다 1.18%씩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용률 제고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해결 과제들이 녹록잖다는 점이다. 노동 관련 규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설익은 정책 추진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노정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노동생산성 향상도 지지부진하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42.9달러다. 주요 5개국(G5)과 비교하면 미국(74.8달러)의 57.4%, 독일(68.3달러)의 62.8%, 프랑스(66.7달러)의 64.3%, 영국(59.1달러)의 72.6%, 일본(47.3달러)의 90.7% 수준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OECD는 지난해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축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설상가상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연 '2023년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2.5%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2022년 1.7%로 낮아졌다고 경고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0.4%에서 1.3%로 상승했다. 서 위원은 "생산성 하락이 지속하면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