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펑크 34兆… 실적부진에 법인세 16兆 '뚝'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펑크 규모가 확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조9000억 원 부족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걷힌 세수를 뜻하는 진도율은 4월 기준 33.5%로, 지난해 4월 42.4%보다 8.9%포인트(p)나 낮았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37.8%와 비교해도 4.3%p 낮은 수준이다.

지난 3월까지 진도율이 21.7%로 1년 전(28.1%)보다 6.4%p 낮았던 것을 참작하면 4월 들어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한 셈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 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수는 3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51조4000억 원)보다 15조8000억 원 감소했다. 3월까지 덜 걷힌 법인세수가 6조8000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4월 들어 세수 감소액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매년 3월에 전년도에 대한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다음으로는 소득세수가 많이 줄었다. 1~4월 소득세수는 35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6000억 원에 비해 8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등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

부가세는 3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 2021년 하반기 납부기한을 그 다음해로 연장해준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2000억 원에 비해 7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이 컸다.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기재부는 오는 8월 세수를 재추계해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법인실적이 나오고, 법인세가 납부되는 시점,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의 회복 정도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국민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